새정치 “청년대책 해답, ‘수요자 마음’ 읽어라”

유능한경제정당위, 조사결과 발표…“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대책의 해답을 수요자 관점에서 찾았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1일 신규 청년 일자리 71만개 창출을 핵심으로하는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최근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경제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우리 당의 청년정책이 정책수요조사에 입각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며 “청년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청년대책의 예산을 대부분 훈련 부분에 편성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일자리인데 정부 예산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청년들에게 계속 노력만 요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새정치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9월 16~18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전국 1522명, RDD에 의한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청년세대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했고(62.7%), 따라서 기성세대가 손해를 보더라도 청년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74.1%)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45.7%)는 응답이 많았지만, 현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인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50.3%)이 많았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 청년정책의 핵심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83.8%), 청년고용촉진법 민간확대(76.9%),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연금투자(49.1%), 청년고용촉진수당 (52.4%) 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찬성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으로 학자금 대출 정책과 세대별 공정예산 배분 등을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자 0%로 낮추기(62.7%), 세대별 공정예산 편성(77.4%)에 대해 찬성 응답이 많았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재벌과 부유층에 먼저 증세하자는 응답(63.9%)이 우세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대책을 구상할 때 간단히 말해서 책상머리에서 만들지 말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짜야 된다”며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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