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공감, 해법은 이견

공적연금강화특위, 공청회 개최…두루누리 사업도 찬반 '팽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배인 49.6%에 이르는 노인빈곤율. 18~59세 인구 3299만4000명 가운데 절반(1626만6000명)에 달하는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 불안한 노후는 연금의 중요성을 되새기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는 1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은 지난 2일 공청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사각지대 해소'에는 공감했지만,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권혁진 경남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가입자를 늘리는 수급 사각지대 해소보다 '급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가입 확대 등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금의 정책 수단은 유효하겠지만,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저소득층 연금액 수준을 높이는 등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많고, 저소득·비정규직은 사업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포괄되면서 가입률이 떨어져 있다"며 "사업장과 연령 등 적용 범위를 넓혀 가입자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수급자를 늘리거나 연금액을 높여야 하는데, 우선 수급자부터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수급 시점에서 적절성 여부가 불투명한 두루누리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 확대와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감안해 장기재정 전망과 기금 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간사가 협의해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와 사회적기구가 1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2일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열린 첫 번째 공청회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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