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일 열린 가운데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면제 의혹을, 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주신씨의 병역 판정에 관한 2장의 사진을 제시한 후 "왼쪽이 신체검사 당시 엑스레이, 오른쪽이 본인 사진으로, 아말감을 씌운 치아가 14개에 빠진 치아가 3개란 것이 당시 질의했던 치과의사의 진술"이라며 "3개가 빠진 상태로 3년 반 동안 살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으란 얘기냐"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보험증 번호를 추정하니 2011년 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만든 것이고, 진료일과 보험증 제시일이 다르다"며 "공개검증 당일 새벽 개인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신체검사 담당자를 데려다 확인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엑스레이 사진이 새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이 문제 제기되면 소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주신씨의 사진은 사실이 아니라 유추한 것 아닌가. 새로운 것인 양 하면 되느냐"며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똑같은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다. 검증 결과를 보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 쪽에서는 김 대표 사위가 연루된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역공을 폈다.
서 의원은 "이씨 등 관계자는 필로폰, 코카인을 사용했다. 17개 주사기가 나왔고, 3개 혼합 DNA 나왔다. 이 문제를 왜 흘리고 있느냐"며 "이씨가 필로폰을 3.45g 구매하고, 0.2g만 맞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씨의 공범 5명 중 유명한 병원 이사장 아들 노씨에 대해 봐주기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전달책, 공급책 외 주로 투약했던 사람은 노씨로, 이씨의 판결문과 노씨의 약식명령을 분석하면 공범 사실이 중복되는 것이 3가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본인 진술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특정된 부분을 기소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 지침, 극단적 행동 예방을 지시했는데, 여전히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자살한 피의자와 참고인 79명이고, 올해 상반기 15명"이라며 "이중 42%인 33명이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에서 조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영상녹화 조사를 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이우찬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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