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반 인상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문의 변동금리대출 이자부담이 최대 1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사진)이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이자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준금리 0.25bp(베이시스포인트) 인상시 전체 1조7000억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분포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위별 가계대출 분포를 활용해 계산한 수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함을 전제한 추정치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시 1분위는 700억원, 2분위는 2000억원, 3분위는 3000억원, 4분위는 4000억원, 5분위는 800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기준금리가 0.50% 포인트 인상되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각각1500억원, 4000억원, 5000억원, 8000억원, 1조600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해 전체 규모가 3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시장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 발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 의원은 "2015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130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4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소득층의 8.3%, 중소득층의 5.2%, 고소득층의 0.9% 등 총 108만 가구가 소비제약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한계가구는 2012년 3월 기준 136만 가구에서 2014년 3월 기준 153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이중 소득 1분위 저소득 계층 한계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882.6%에 달해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가구에 대해 국내 가구 중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원리금 상황부담이 가중돼 소비 둔화를 초래한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소득분위별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비용 변동 (자료=오제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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