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합의제 조직에서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됐다.”
이석채 KT 회장이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원 수요정책 포럼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형태에 대해 강도높은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방통위는 의미있는 조직이지만 기본 철학이 잘못됐다”며 “통신분야는 행정 기능인데 합의제 조직에서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과 통신 분야를 다루는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결합한 형태로 현 정부 들어 출범했다.
방통위는 출범초기 ‘융합’을 앞세웠지만,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와 진흥 성격이 혼재된데다,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정통부 시절 장관 독임제보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은 일단 KT라는 기간통신사업자 수장으로서 직접 규제기관인 방통위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여기서 수위를 더 높여 “(방통위는) 기관의 성격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이 회장은 또 “방통위는 과거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졌다”며 “부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야당대표가 부위원장이 되면 행정부 회의에 들어가게 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5인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방통위는 1년 임기인 부위원장을 여당추천 위원과 야당추천 위원이 번갈아가면서 맡는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국무회의 등 회의에 참석한다. 현재는 여당 추천 위원인 송도균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은 “이 같은 운영형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회장의 발언을 전해 들은 방통위는 불쾌한 기색이다.
방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유쾌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개 통신사업자의 CEO가 규제기관인 정부조직에 대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과거 문민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등 입각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도 하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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