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종 타결을 위한 당사국 각료회의가 지난 주 결렬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문재도 2차관 주재로 'TPP 전략토론회'를 열고 앞으로의 TPP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안덕근 TPP 전략포럼 의장, 박태호 서울대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도훈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과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문재도 차관은 토론회에서 "TPP가 타결되면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가 탄생하고,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TPP 각료회에 대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크고, 이번 각료 회의에서 주요 쟁점 이슈들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TPP 협상 전망에 대해 속단하기에는 이르며 계속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PP가 발효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통합체제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하게 된다. TPP에 참여하는 미국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 개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세계 GDP의 38.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TPP 당사국이 아니며,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합류에 대한 공식 결정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낙농품, 자동차, 신약 등의 쟁점에 발목이 잡히면서 TPP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최종 합의는 아니더라도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합의안 자체도 마련하지 못했다. 다음 각료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면서 TPP 일정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TPP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표와 캐나다의 10월 총선, 미국의 11월 대선 등 굵직한 일정이 밀려 있어 연내 타결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해답 없는 고민을 계속 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물론 TPP가 최종 무산된다 하더라도 당사국이 아닌 한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지만 참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문 차관은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공개되는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PP 종합영향 분석 TF'를 발족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총괄하는 TF는 TPP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규범 분야에 미칠 영향을 종합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올 1월부터 시작한 'TPP 전략포럼' 등도 활용해 전문가들과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지난달 28일부터 4일 간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각료회의에 참석한 12개국 대표단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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