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8961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개월 정도 조기 편성됐다. 메르스 위기 극복과 침체된 서민경제를 긴급지원하기 위해서다.
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금이 2941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다. 이어 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에 2553억원이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금으로 1577억원,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망 비용으로 842억 원이 편성됐다. 연내 마무리사업 지원금으로 114억원이 배분됐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서민가계 피해 회복을 위해 1589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89억원 확대 반영하고, 특별신용보증 긴급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자금으로 166억원, 중소기업과 도심제조업 상품판매 촉진비용 17억원, 영세봉제업과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로 501억 원을 배정했다.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시장 회복에도 예산안을 집중 반영했다. 관광분야 2015년도 사업예산을 440억원에서 648억원으로 47%(208억 원) 증액하는 한편,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 활성화를 위해 255억원을 반영했다. 관광분야는 주로 타깃 도시 대상 마케팅과 국내외 관광업계간 협업체계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예술분야는 창작·공연과 관람수요 확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해 2014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일부와 2015년도 지방세 증가분 조기 정산에 2588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353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단기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99억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로 초과 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증가분 1650억원, 소방안전 교부세 210억 원 등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 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분 558억원과 단기차입 1000억원 등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된 추경사업은 연내 집중 집행해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 해나갈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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