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깡통 국산 항공관제시스템' 이달내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깡통 국산화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지적 사항을 계기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합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성과 제고와 비리방지를 위한 '항공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토부는 345억원을 투입해 인하대 등과 국산 항공관제시스템개발에 들어갔다. 항공관제시스템은 비행 중인 항공기 정보(고도·편명·속도 등)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한 바 있지만 사실상 깡통 시스템이라고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해당 시스템이 과부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개발 과정에서 한 교수는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했고, 국토부 사무관은 연구개발과 검사를 같은 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절차가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청탁과 전관예우 사례까지 있어 문제는 더욱 커진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항로관제시스템 연구 개발사업 및 성능적합증명에 대한 감사과정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전·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업체 대표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문정우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통해 드러난 '깡통 국산화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항공대학교의 교내 모의항공교통 관제 실습실.(사진은 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