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금리·생계형 가계빚 급증

취약계층 채무상환 부담에 '부채 악순환'

'빚'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면서 빚은 점점 늘어가지만 소득 보다 부채 부담이 더 커 채무상환능력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취약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가구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가구수 추이.자료/현대경제연구원

연평균 이자 상환액이 총금융부채의 10~20%인 가구수는 2012년 13만1000가구에서 작년 15만7000가구로 증가했다. 20%이상인 가구는 2012년 3만8000가구에서 작년 7만3000가구로 연평균 38.4% 증가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수의 연평균 증가율 9.4%를 크게 웃도는 속도다.

 

다중채무 가구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다중채무 가구는 2012년 25.6%에서 작년 31.4%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가구는 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작년기준 114.6%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는 부채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높다"며 "이들 가구의 소득 수준은 저소득층 전체 평균과 비슷하지만 고금리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부채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가계빚 대부분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연구원이 자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약 70% 이상이 생활비를 위해 빚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다. 근본적으로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이 부족하다 보니 생계형 대출이 느는 만큼 빚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중 약 88.4%는 원리금상환액이 생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9% 가구는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었다.

 

저축을 감소시킨 가구 비중도 2012년 10.8%에서 작년 15%까지 늘어나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 감소가 우려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와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토록 하고, 가계부채 총량까지 조절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