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시 강화, 입찰비리 투명성 제고 '기대'

알리오 개편 첫 날, 입찰공시 600여개 쏟아져

정부가 알리오(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를 다트(상장사 전자공시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공공기관의 입찰공고가 수시공시로 알리오에 통합 제공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알리오 개편이 가져올 부채감축 도모 효과 외에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투명화에 따른 다방면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많은 잡음을 낸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문제가 이번 공시방식의 개편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들은 이번 알리오 개편에 따라 민간 상장사 수준의 통합 경영 및 재무보고서를 전자파일로 만들어 분기별로 알리오에 제공해야 한다. 민간에 공고하는 입찰 및 채용정보의 경우, 공고 발생 때마다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각종 편법과 고질적인 비리가 난무하며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악화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공사와 납품 계약 발주 등 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달만해도 환경공단의 임직원 7명이 42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업체들의 나눠먹기를 도우며 입찰담합에 연루한 것이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알리오 개편으로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수시공시 항목이 입찰공고로 모아지게 된 이유다. 이날 처음 문을 연 알리오의 개편 페이지에는 오픈 4시간만에 600여개에 이르는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발주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출연금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번 알리오의 개편이 민간 상장사의 공시방식인 다트를 따랐음에도 다트와 알리오 간 공시 정보가 목적과 내용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장사가 다트에 공시하는 정보의 주된 수요자는 투자자 등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자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수요자는 감시기능을 하는 국민이다. 알리오 개편이 한시적으로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공공부채 감축을 이끌어 내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처럼 외부 수주를 따오는 등 이익을 내기 위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트와는 공개항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어느 기업에게 입찰을 얼마나 줬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의 공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알리오 개편 이후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기관의 내부거래 정보 감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회사 간 거래가 많고, 이같은 내부거래 과정에서 입찰비리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을 자기관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하거나 담합을 벌이는 형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알리오를 개편하면서 ‘통합제공’에 따른 접근성 확대를 강조한 것과 별개로 제공 정보의 가짓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알리오 공시항목은 기재부 소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하는데, 공운위는 이번 개편과 함께 공공기관의 공시항목으로 기관의 직원 복지와 관련해 2개 항목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트에 공시되는 큰 건의 계약 등은 알리오에 적용할 때 일부 공기업에만 해당되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새 항목을 만들어도 다른 기관들은 채울 수가 없어 비게 되기 때문에 공시항목으로 추가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알리오 공시대상인 31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의 차지하는 비중은 10%(30개)로 적지 않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이 정확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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