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절벽 우려가 높은 만큼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금리인하와 유가하락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원·하청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하겠다"며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마련토록 고용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노동계 일부에서 총파업 강행 움직임이 있다"면서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진정 어떤 길이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길 촉구한다"며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도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해 금융과 실문경제간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속도감있게 과제를 추진해 상반기중 핵심과제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 달라"면서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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