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대기업 구조조정 칼댄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금융권 자율에 맡겨뒀던 방침을 바꿔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대응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버티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할 기업들이 빨리 구조조정이 돼야 건실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을 대기업그룹, 개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건설 및 해운업 등 개별업종 등으로 나눠 국내 전방위 산업에 걸쳐 빠르고 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대기업그룹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45개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관리하는 동시에 이들 중 부실 정도가 심한 11개 그룹과 5월 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키로 했다.

또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1422개 대기업의 경우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최종 평가된 업체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7월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마무리된다.

건설·중소 조선업의 경우 5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해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히 종결할 방침이며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38개 대규모 해운업체를 포함한 해운업종도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는 한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 등을 수립키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현재의 구조조정이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앞으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정리하는 등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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