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본격 가동에 앞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성을 확대시키는 등의 자체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책임성 있게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에 앞서기 위해 우리 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 12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비용을 동결시키자"고 주장했다.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 54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는 이 방안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며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한 듯 "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구성 이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은 획정위로부터 획정안을 제출 받은 날 이후 최초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 국회가 이를 수정해 의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얽힌 문제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제안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와 의석율을 연동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 강화와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 '사전 투표기간 연장으로 투표율 확대', '공직후보자 기탁금 제도 대폭 완화', 정치인 출판기념회 투명화' 등을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주 중 여야 동수 20명으로 이뤄진 국회 정개특위를 가동하고 향후 특위 활동 일정과 정치개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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