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세기에 만연했던 제국주의가 점차 막을 내리고,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식민 지배를 비롯한 강대국의 정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강대국의 그늘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일까.
여전히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니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정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의 목소리도 그에 속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영국의 Guardian지가 1월 16일 보도했다.
◇가디언 홈페이지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그들이 (계약 조건에) 서명을 하든, 하지 않든, 유럽연합(EU)에 대한 그들의 시장접근은 제한되어 있다.” 유럽 의회의 독일인 회원인 Ska Keller가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말 유럽연합이 동아프리카와의 무역협상을 체결한 방식에 매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 경우에 가장 먼저 압박을 받았던 것은 케냐, 보다 정확하게는 케냐의 화훼 산업이었다. 화훼 사업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억 유로의 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으며, 케냐는 그중에서도 cut stems(줄기가 다듬어진 꽃)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공급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유럽이 케냐 산 꽃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케냐에 큰 타격을 가했다.
유럽 땅에서 생산된 꽃에 비해 케냐 산 꽃이 상당히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공급자들에게 무역량을 빼앗기는 대신, 케냐의 화훼 회사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택했다. 케냐의 화훼 협회는, 그 정책이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케냐 수출자들이 최대 3천만 유로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고 추정한다.
케냐는 새로운 거래 협정에 서명하지 못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Cut stems 산업이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서, 나이로비가 그 계약을 낚아 채 서명을 했다. 유럽연합은 크리스마스 당일 날 관세를 없앴고, 이에 따라 케냐의 꽃 수출자들은 밸런타인데이까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Kenya 주재 유럽연합 대사인 Lodewijk Briet은 성명을 통해, EU가 빠르게 (관세를 없애겠다는)협약에 승인했다고 말했으며 그것은 곧 케냐 수출자들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화훼 산업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안, 이 사태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동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서명된 경제 파트너쉽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EPA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장의 80%를 유럽에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아프리카는 유럽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권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협약에 의해 왜곡된다. Traidcraft의 책임자인 Lix May는 “동아프리카에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무기협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협정에서 유럽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무할당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새로 체결된) 이 협약은 케냐가 그들의 파트너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들의 국내 시장이 유럽 제품으로 범람할 것을 우려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EPA를 거부했다. May는 “EU 수입품들이 유제품이나 농산물과 같은 국내 산업과 경쟁하게 될 것이며, 그 수입품들은 유럽 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이기에 경쟁력이 높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협정이 실제로는 오히려 (아프리카의) 발전을 훼방 놓는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UN 소속 동아프리카 경제 분석가인 Andrew Mold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경제 강대국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과 EU 수입품은 자국 산업에 위협을 가할 것이며, 미래 산업들은 등장하지조차 못할 것입니다. EU와의 경쟁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이것만이 유럽이 무역 협정을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을 방해하는 유일한 상황은 아니라고 May는 말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의 (개발도상국) 발전 정책과 무역 정책 간 불일치의 예는 매우 많습니다.” 그녀는 나미비아의 소고기 산업의 예를 든다. “협상 과정 중에, EU는 나미비아의 소고기 산업 분야에 온갖 종류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산업이 발전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요.” 그러고는 나미비아가 (협약에)서명하기를 거부했을 때, EU는 나미비아의 유럽에 대한 무관세 접근권을 박탈하고 그에 따라 나미비아 소고기에 대한 그들 국가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편 EPA 지지자들은 그 협약이 아프리카 시장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가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더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규칙에 따라 EU는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한다.
EPA에 대한 협상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관세 부여의 조건이 등장한 것은 협약 체결의 지지부진에 따른 불만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국제 화훼 무역 협회인 Union Fleurs의 사무총장인 Sylvie Mamias는 “제가 협상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아는데, 관세를 무조건 부과해야한다는 것은 절대로 EU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협상하는 단계였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의 요구는)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했습니다. 분명한 마감시한도 있었고요.”
독일 출신 유럽 의회 의원인 Keller는, (상황을 나아지게 할) 다른 선택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EPA를 재협상을 하거나, 실효성 있는 파트너쉽 협정을 시행하는 것이다. “EPA는 진정한 파트너쉽 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유무역 협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유럽) 간에 맺어온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발전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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