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 1조9950억원 중 6670억원을 삭감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현금과 소비쿠폰을 섞어 월 83만원씩 지급한다.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과도하다고 판단, 대상 인원을 25만명으로 수정하고 일감 제공에 필요한 재료비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현금과 소비쿠폰을 반반씩 지급토록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금액의 30~50% 범위 내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도록 재량권을 주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20%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10%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검토토록 했다.
소위는 정부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37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90억원을 깎았고, 경제위기 극복 영상기록을 위한 예산 29억원 역시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천억원 규모의 청년인턴제 사업이 단순업무인데다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 채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97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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