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재원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은 이날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 정비사업에 경기침체 여건 등을 고려했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6년간 동결됐던 표준건축비를 분양건축비의 68% 수준으로 상향해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현실화한다. 융자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은 1% 인하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쉽게 지정할 수 있었던 사전 예정구역 제도는 폐지한다. 대신 꼭 필요한 지역만 신중하게 선정하고, 지정되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는 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343개다. 서울시는 이 지역들을 분석해 ▲추진가능구역 ▲갈등정체구역 ▲추진곤란구역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추진가능구역에는 융자금액 확대 등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갈등정체구역에는 갈등을 해소할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추진곤란구역은 비용증가, 갈등증폭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강화 특별대책을 만든다.
또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지역과 보호구역 등 12개 지역을 ‘통합형 주거지 재생모델(통합 재생모델)’ 1단계로 선정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관리 대상 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과 성곽마을, 백사마을, 해방촌, 북한산주변, 서촌, 암사1동, 성수1·2동, 신촌, 상도4동 등 지역특성관리지역이다.
‘통합 재생모델’은 자생적 주민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에 직접 포함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주택개량지원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서울시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만드는 사업에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SH공사를 재생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 SH공사는 서울시와 별도로 1조원 이상 규모의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후주거지역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을 ▲쇠퇴·낙후 산업지역 ▲역사·문화자원지역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으로 분류했다.
‘쇠퇴·낙후 산업지역’은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다. 이 곳의 재생전략은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등 공공 사업 투자를 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지역’은 세종대로 일대,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남산 예장자락, 당인리 발전소, 낙원상가·돈화문로, 돈의문 일대 7개 지역이며, 지역 자원을 보전하면서 관광명소로 활성화 하는 방안 또한 모색 중이다.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은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광운대역, 상암·수색 5곳이다. 홍흥연구단지, 구 국립보건원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적지도 포함된다. 지역단절을 극복하면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거지 재생모델(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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