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자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현행 수익형(BTO)·임대형(BTL)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민자사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에는 투자규모 및 신규사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의 재정여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시중에는 사내유보금 증가 등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활성화 방안에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 담길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그 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예를 들면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민간과 협의해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민간에서 적극 참여 하지 않으면 민간투자가 활성화가 될 수 없다"면서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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