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美대사 피습'을 종북몰이에 활용?
검찰 대규모 특별수사팀 가동하며 "배후밝힐 것"
통일·반미단체 등 무차별 수사 가능성
입력 : 2015-03-06 17:55:43 수정 : 2015-03-06 17:55:4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마크 리퍼트(42) 주한마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김기종(55)씨의 배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면서 검·경 수사가 '종북몰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배후에 대한 수사범위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수사를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혀, 김씨와 관련된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번질 가능성을 내비쳤나.
 
검찰이 이같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함에 따라, '통일단체'와 '반미단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습이 '전쟁반대'의 이유였다는 김씨의 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한미합동훈련 전쟁 반대'라는 이념적, 정치적 부분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피습사건 직후) 수사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날 오전 경찰의 국보법 혐의적용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씨의 국보법위반 혐의 문제는 그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개인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차 북한을 처음 방문했고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6차례 개성을 방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단계"라면서도 "범행 동기나 배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다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종북세력'이 개입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이번 피습사건이 "종북세력 사건"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철저한 배후색출을 촉구했다.
 
특히 이병기 실장은 "우리사회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도 피습 사건 직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등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사진 가운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News1
 
검찰 대응 태도에서도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피습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지만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경찰을 전담지휘를 해오다가 이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 지휘에서 특별수사팀 구성으로 대응 수위를 격상한 것이다.
 
우선 전반적인 수사 지휘를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수사반과 수사지원반으로 구성됐다. 대공사건과 테러사건을 담당하는 공안1부 소속 검사 7명과 수사관 전원 등 총 20여명이 팀원으로 배치됐다.
 
수사지원반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공공형사부 소속 검사 3~4명과 해당 검사실 소속 수사관들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인터넷범죄수사센터로 하여금 특별수사팀을 근접지원하도록 배치해 범행동기,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인터넷범죄수사센터는 이날 오전 경찰의 김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 같은 수사팀 구성은 지난 2013년 구성됐던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8명을 뛰어넘는 인원수다. 수사팀 구성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단 기간에 최대한 수사를 하려면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경찰 수사 동안에는 지휘에 주력한 후, 사건이 송치되면 직접 사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경의 이 같은 수사 전개에 대해 지나친 과잉반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사건을 많이 대리한 한 변호사는 "'종북'이나 '국보법'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전반적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한 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북'이나 '국보법' 문제는 조사 중 단서가 확보된 다음에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수사 초기에 '종북'이나 '국보법' 범죄로 아예 규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안 사건 전문변호사도 "수사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김씨의 정신건강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범죄의 배경이 아닌 배후를 특정세력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전개한다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진영논리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다음 날인 6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의 경계가 대폭 강화됐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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