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 구조개혁 위해 M&A 관련 세제 개선·보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기업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면서 청년·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엔젤투자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고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록 세제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등 민생 지원 노력 방침도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에도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과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월 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시행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는 등 현장의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