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자 건보료 체계를 개선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사진)은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를 발표하자 복지부는 '연내 재추진은 결정한 바 없다', '개편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로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행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혼란과 국민 불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청와대 지시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장관이 월권을 했던지, 청와대의 지시를 숨기려는 것"이라며 "건보료 개편 추진 중단은 부자의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는 박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80%가 건보료 개편에 관한 것일 정도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지역가입자에게 고액의 건보료를 물리는 현행 건보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자료를 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된 민원은 건보공단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민원 7만6343건 중 6만399건이 건보 가입자격, 부과기준, 징수 관련 민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의 건보료 회피와 제도의 허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고액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절실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고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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