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公기관 14곳 신규 지정..거래소 등 6곳 지정 해제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14곳 신규지정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14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고, 한국거래소 등 6개 기관은 지정해제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총 316개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지난해(302개)에 비해 14개 기관이 늘었다.

 

신규지정된 곳을 살펴보면, ▲국제원산지정보원 ▲해울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식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총 14곳이다.

 

반면에 ▲한국거래소 ▲인천종합에너지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산업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은 지정해제됐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방만경영과 관련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해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정해제 이후에도 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스콤은 거래소 자회사,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한국표준협회는 정부지원액 50% 미만, 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올 1월 산은과의 기관통합을 이유로 각각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