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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의 후임으로 박상옥(58·
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 원장을 제청했다.
이로써 안대희 대법관 이후 2년7개월 만에 검찰출신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박 후보자를 제청한 뒤 "박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쳤다"며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1기로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외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25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시절 공직자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을 많이 다뤄왔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재직시 관내 세무공무원들의 거액 뇌물사건을 수사해 많은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다.
서울고검 검사 재직시에는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에 파견돼 준비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국제규모의 반부패 국제회의를 주관했다.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미국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뒤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하면서 미국형사법 서적을 저술하는 등 해외 법체계에도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변호사가 된 뒤에는 법무법인 충정과 산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또 합리적인 일처리와 추진력으로 주위의 신망도 두텁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 대해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자 교수학술4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가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서 상지대 등의 '비리사학 재단'의 복귀 길을 열어준 인물이라며 반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청을 받아들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과거 국회 파행 등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으나 신 대법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이후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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