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반발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새 후보들을 찾아 임명제청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41·사법연수원 29기)는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금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결과는 대법과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단언컨대, 대법관이 법원장의 지휘력에 대한 보상 또는 대가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추천 직전의 일부경력을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외형적, 표면적 다양화에 그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인 다양화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야하지만 금번 임명제청권 행사시에는 추천위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다시 한 번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가장 적극적, 우선적,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판사는 이와 함께 "제청 이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법원 내외부와 소통도 강화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극복하며, 대법관 제청 절차에서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글 말미에 안도현 시인의 시 <우리가 눈발이라면>을 인용해, 진눈깨비가 아닌 함박눈 같은 대법관이 그립다고 밝히며 글을 맺었다.
송 판사는 2012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김 전 후보자의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인테넷 망인 코트넷에 올렸고, 앞서 2011년에는 한미 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전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민구(56·사법연수원 14기) 창원지법원장과 박상옥(58·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7·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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