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장려금 실태점검 실시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16일~18일 이통사들이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측은 "지난 16일 이통 3사의 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를 했지만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높게 책정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번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 방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통 3사에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높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