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 연말 정국을 강타했던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경정)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내고 당사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정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관의 사무분담과 배당에 관한 예규 18조에 의거해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배정됐다"면서 "사건의 성격이 비슷함에 따라 조응천·박관천·한모 경위 사건을 1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이 사건 배당 후 2~3주 후에 정해지는 만큼, 조 전 비서관 등 정윤회 문건 관련돼 기소된 3인에 대한 첫 기일은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공판을 앞둔 가운데 담당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호(48·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8부는 양형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4년 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나선주 전 거평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현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하지만 사회성이 강한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사건을 담당했으며,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폭행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검찰이 거부하자 "기록은 전면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통합진보당의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1년 간 박 경정과 공모해 그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문건 중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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