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쿼터제 10년만에 폐지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중국 정부가 쿼터를 정해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10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15년 수출 쿼터 규정'에서 올해부터 희토류가 수출 쿼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신 기업이 희토류를 수출할 때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는 수출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보송 중국 상무부 부대표는 "시장 기반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 쿼터제 이후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감소하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만 커진 점이 이번 결정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자료사진=위키피디아)

 

희토류는 자동차 부품이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17개 희귀 금속원소다. 중국은 지난 2010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전년대비 40% 감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일부 희토류 가격은 1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고, 한때 93%에 달했던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이제 86% 수준으로 내려왔다. 중국의 지난해 1~11월 희토류 수출량은 2만4866톤에 그치며 당초 설정했던 수출 쿼터인 3만611톤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세계 각국의 비난도 꾸준히 이어졌다. 중국이 희토류 쿼터를 대폭 축소했을 때 미국은 "주의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최근까지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지난 2012년 중국이 쿼터제를 이용해 WTO 규제를 어기고 희토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WTO는 최근 이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제도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