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

노벨경제학상 키들랜드 교수 연세대서 특강

핀 키들랜드(Finn E. Kydland)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SB) 교수는 14일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키들랜드 교수는 연세대에서 `정책 일관성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정부가 수시로 정책을 바꾸면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해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키들랜드 교수는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금 감면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은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저축하기를 꺼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키들랜드 교수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를 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자주 정책을 변경한 아르헨티나는 80년대 침체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일랜드 정부는 20년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춰준다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키들랜드 교수는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외에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자본의 축적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로 초빙된 키들랜드 교수는 지난달 26일부터 3주가량 대학원에서 강의했다.

키들랜드 교수는 동태적 거시경제학(dynamic macroeconomics) 개념을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와 공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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