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작되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움 받을 인원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어 월 3만원을 받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가운데 연료비 비중이 10%를 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와 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비용을 보조하는 현금지원이면서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못 쓰고 에너지 구매에 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지원의 성격도 가집니다.
이런 장점 덕에 이 제도는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검토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2017년까지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510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드러낸 에너지바우처에는 실망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우선 에너지 빈곤층이 지난해 기준 약 100만명이나 되는데 내년에 배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1058억원에 불과합니다.
가구당 10만원 밖에 못 나눠주는 돈인데, 이것도 한달이 아닌 겨울철 석달 기준이므로 월 3만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도입을 검토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안이나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지원규모가 30% 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에너지 빈곤화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 하나만으로 에너지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벌인 에너지 빈곤층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의 전형적 모습은 ▲70세 이상 고령층 ▲독거 가구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거주 ▲월 60만원 이하 저소득층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 보유자 ▲정보 소외계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구원 수가 많고 난방비가 많이 들면 지원금을 최대 16만5000원까지 늘리고 추가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홉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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