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수도권 규제완화, 성과없을 것"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경제법연구회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보상 메커니즘이 많은 나라는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부가 많이 창출되면 아래까지 내려가는 '적하효과'를 기대하지만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고 한쪽만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미국이 프랑스보다 국민소득에서 더 많은 비중을 의료비로 지출하면서도 건강지표는 나쁘다"면서 "기본적으로 의료를 영리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관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이라면서 "파생금융상품으로 부실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는 무분별한 파생금융상품의 수입을 우려한 뒤 "한번 맺으면 세계가 망할 때까지 하는 조약인데 성급히 맺어야겠느냐"며 "방향에 대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속도도 생각해 볼 때"라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이춘석 김상희 이성남 전혜숙 의원, 한나라당 주호영 김기현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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