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방산비리합수단 출범..수사 확대(종합)
검·경·군 등 105명 투입..정부합동감사단과 '투트랙' 운용
입력 : 2014-11-19 18:12:14 수정 : 2014-11-19 18:21: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역대 최대규모의 방위산업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오는 21일 공식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19일 군과 감사원, 검찰 등이 함께 편성된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대 합수단장은 김기동(51·사법연수원 21기·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맡았으며, 합수단 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합수단 인원은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6명을 포함해 총 1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인력이 편성됐으며 자금추적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인원들도 배치됐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김 지청장 산하에 총 4팀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방산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문홍성(47·사법연수원 26기·사진) 특수3부장이 선임팀장을 맡았다. 2, 3, 4팀장은 각 부부장검사 3명이 담당하고 군 검찰관들도 팀에 배치됐다.
 
이와 병행해 정부합동감사단이 감사원에 설치돼 운영된다. 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 1명과 20기 검사 2명 등 총 3명이 감사단에 파견돼 법률지원과 함께 감사자료 검찰 이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합수단과 합동감사단 설치로 현재 군과 감사원, 검찰 등 3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리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비리 수사 대상에 현역 군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군 검찰이 우선 조사하고 무기중개업자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검찰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원의 공무원 관련 비리는 파견 검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쳐 그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비리가 불거진 통영함 등 부품 납품비리 사건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합수단과 감사단이 출범하면서 방산비리 수사가 민간 무기중개업자를 포함한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단장을 맡은 김 지청장은 이른바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와 특수2부장을 역임하고, 지난 5월 '원전비리 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아 성과를 낸 바 있다.
 
또 선임팀장으로 활동하게 될 문 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영함·소해함 비리사건을 맡아 수사해왔으며,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서울시 공무원의 정부출연금 비리 사건과 가야쇼핑 재건축 세무비리사건 등 많은 공무원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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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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