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폐지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새 도서정가제의 최대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도서정가제의 주요 목표인 '중소서점 살리기'가 시장의 변화를 거스르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함께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1일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가 될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학생의 독서량이 성인보다 많고, 신간보다 구간을 선호하므로 그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성인의 독서량은 지난 2011년보다 0.7권 감소했지만 학생은 8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도서정가제 예외 품목이었던 초등 참고서까지 (이번 새 도서정가제에) 포함됐다"며 "새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던 신간 도서와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 도서(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책) 모두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반값 세일' 등 책값 할인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도서정가제가 도서가격을 높인다고 지적할 정도로 소비자 후생이 급감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서점의 퇴장은 도서 할인 경쟁이 아니더라도 상품을 인터넷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예견된 것"이라며 "도서정가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거슬러 비효율적인 기업을 시장에 잔류시키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서정가제는 출판 리스크를 높이므로 소비자 후생 감소뿐만 아니라 출판 자체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재고처리가 어려워 무명작가나 신인작가의 출판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대표발의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소비자 후생증대와 출판 산업 경제력 제고 차원에서 책임지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