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정상외교 MOU 135건..MOU 성과달성 속도 낸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총 13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MOU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정상외교 MOU 성과창출 방안 등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외교 MOU 추진현황 점검과 성과창출 방안 ▲한-미·한-유럽연합(EU) 통상현안과 대응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정상외교를 통해 맺은 MOU는 135건으로, 이 중 체결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것은 10건(7.4%)며, 125건은 MOU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단계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가 체결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MOU에 명시된 수출계약이나 인력교류가 실제로 이뤄짐으로써 MOU를 맺을 때 의도했던 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며 "나머지 125건은 절차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 MOU는 각 부처가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EU와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분야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이 올해 12월 마지막 협상을 앞둔 만큼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등 분야별 주요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