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세월호보다 해수부 산적업무 중심 질의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24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세월호 관련 사안보다 정부의 산적된 업무에 대한 오전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문제를 포함해 수산업 활성화, 한-중FTA, 수협 독립 법인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는 그 동안 세월호 사고 수습으로 인해 산적된 업무처리 효율성의 지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장관이) 팽목항에만 있기 보다는 130만 어업인 수장으로서 부처에 있으라고 부탁한 바 있다"며 "기관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도 "세월호 사고에 집중했을 텐데 눈을 돌려 종합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의 예산과 함께 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유도선과 내수면의 유람선 안전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도선 법에는 선령 제한도 없다. 선령 제한 없는 오래된 선박도 운항된다는 말"이라며 "해수부 장관과 소방방재청 등이 협의해 내수면을 운항하는 유람선 제도 등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불법조업과 한-중FTA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그 동안 중국하고 수산물 교역 현황을 보면 국내 무역 적자 상당히 크다"며 "협상과정에서 우리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한정된 박스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다"며 "대청 어장을 100㎞ 정도 연장해도 어로 한계선을 지키는데 문제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수협의 법인 독립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협을 독립시킬 것이냐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며 "(독립 법인화가)잘 안되면 수산어민들 경제 타격이 크다. 개편 과정이 성공적이려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불법 어획물에 대해 특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이 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의의 관념에서 반하기 때문에 중국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해경 단속요원과 해수부 어업관리단 등이 총력을 기울여 단속에 임해 어족 자원들이 남획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종합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