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안전관리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18일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 20조9000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용산~문산 복선전철 ▲대구~대전 경부고속철도 도시구간 ▲성산~담양 88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을 완료하고, ▲광주순환 고속도로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원 ▲주거급여 등 5건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지난해 1조4148억원이 투입된 민자도로 건설에는 올해 1조7472억원을 편성했고, 2조6354억원이 들어간 일반철도 건설은 3조9507억원으로 투자비용을 늘렸다.
SOC 노후화에 대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도 강화했다. 국토교통 안전예산은 지난해 3조3368억원에서 올해 4조68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는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해 도시철도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에 1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굴착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시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사업에 42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난해까지 복지부에서 7285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국토부에서 1조913억원을 배정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돼 대상가구가 73만명에서 97만명으로 늘어나고,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다.
구도심·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공영주차장·노상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도 22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15년 세계 물포럼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 1조3537억원,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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