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여당 가짜 민생법안 단호히 저지"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여당으로부터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압박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 발 민생법안 중 상당수를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요즘 연일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진실이 사라진 정권의 슬픈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에 진짜도 있지만 상당수가 알맹이가 없고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법안 30여 개 중 10여 개가 넘는 법안이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 드러났다"며 "진짜 민생법안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됐지만 가짜 민생법안에는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의료법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민간보험 특혜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로 사실상 강남 3구 등 투기 지역에 특혜를 주는 '강남 3구 특혜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어젯밤 안전한대한민국을 위한 현안 논의를 개최하고 민생살리기 비상행동에 돌입했다"며 "가계 소득을 올리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업앤다운 풀뿌리' 민생법안을 제안했다"며 고용보험 확대·최저임금 인상·실노동시간 단축법안 등을 위한 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