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 보다 거래세 완화해야"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등록세인 거래세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전망 및 미분양 주택 현황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분양 증가로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신규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지방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고가 분양으로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했고,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소장은 "미분양을 팔기 위해서는 현행 양도세제 감면보다는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미분양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주택과 미분양의 주택 금융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소장은 "기존 주택의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완화해줘야한다"며 "수도권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은 대출 금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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