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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분리국감..난제 많은 8월 임시국회
2014-08-22 16:05:34 2014-08-22 16:09:4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고 있어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치권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민생현안법안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바 있으며 22일부터 열리는 연찬회에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개최 여부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국감과 민생법안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없는 국감과 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어 "참사의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정감사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키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쥐고 있고 새누리당이 (특별법 관련) 뭔가 방안을 내고 책임 있게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돌파할 힘이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내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한 언론이 '새정치연합 내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현재 우리당은 이와 관련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첫 실시되는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리며 국감 연기 가능성도제시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당 연찬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내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의원 80%가 분리 국감을 일정대로 실시하는데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개최, 국감 실시 등 원내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분리 국감 역시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1차 분리 국감도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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