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 새누리당을 향해 "전례를 근거로 둔다는 것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은 용두사미가 된 전례를 뛰어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쟁점인데 이것은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화해위원회 등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수사권이 없는 특위는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는 정부가, 과연 수사권도 없는 민간기구에 협조를 하겠느냐"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례가 없는 결단을 하려면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라며 "처음부터 유가족도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비공개로 일주일 동안 밀실에서 논의하다가 안 되니까 여야가 저마다 기자실에 와서 서로 책임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1야당으로도 화살을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중요한 건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할 능력이 안 되면 교섭단체 권한을 내놓으시라. 양당이 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지 않나. 이제는 제(諸)정당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의 합의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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