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의 의미있는 회복은 내년에도 어려우며 2011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설비투자 부진은 소비부진과 달리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깊고 오래간다.
18일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작년에 2.0% 감소한데 이어 올해에는 환란후 최악의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LG경제연구원 -23.2%, 삼성경제연구소 -12.7%, 한국경제연구원 -15% 안팎, KDI -15.2% 등으로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설비투자는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한규 KDI 연구위원은 "지난 1월에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에서는 설비투자가 상반기 -15.2%, 하반기 0.6%, 연평균 -7.7%로 예측했으나 그 이후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해외 상업은행들도 부실해지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설비투자 전망은 1월 전망에 비해 나빠질 수 있다"고 밝히고 "더욱 문제는 설비투자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의미있는' 회복은 내년에도 어렵고 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올해말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작년말 투자가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인 만큼 실질적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호승 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설비투자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기가 어렵다"면서 "올해 안좋으니 내년에는 수치상으로는 나아질 것이나 어느 정도 좋아질지, 체감적으로는 얼마나 개선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설비투자는 예년 같은 5∼7%대의 증가율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내년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정도의 증가율도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대외상황이 불확실하고 자금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상황이 너무 불확실해져 단기적 시나리오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통신이나 에너지 사업 모두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섣불리 투자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상위 7∼8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꿔야 하는데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부진은 상장잠재력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만 뾰죡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부진이 오래 지속되면 생산능력이 쪼그라든다"면서 "소비 부진은 일회적이지만 투자 축소는 성장동력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는 추경과 세제개편에 나서는 등 투자유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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