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70%에 달하는 가운데 법정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안을 두고 대표적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시민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법정 보조금 27만원에 대한 상한을 주장하는 쪽과 오히려 보조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 현행 유지를 외치는 입장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4일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보조금 상한에 대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 협회,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장려금 금액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통사와 제조사 등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0년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27만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7만원 이상이면 불법이 되어 버리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을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수렴에 나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4일 더케이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재 2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통사, 제조사 등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사진=곽보연기자)
◇이통사·팬택, 보조금 상한선 낮춰야..'요금제별 상한' 제시
이통사들의 입장은 대체로 한결같다.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단말 출고가가 피처폰 대비 2~3배나 증가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은 커졌고, 이를 요금인하 등의 방식을 통해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KT(030200)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말 구매부담이 커졌고, 이통사들은 요금할인과 결합할인 등 다양한 할인정책을 폈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단말 보조금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시행된 3사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을 돌이켜 보면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 저가 단말기를 사업자들이 출시했다"며 "이용자 단말구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 상한이 올라갈수록 출고가 인하의 유인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건전한 마케팅 경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조금 중심의 경쟁은 요금인상 요인이 될 뿐"이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SK텔레콤(017670)은 이같은 주장에 더해 요금제별로 상한선을 다르게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고가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각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제별 상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리밸런싱'은 현행 요금제와 무관하게 단순 보조금 27만원이 제공되던 것을 보완해 요금제별 상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이통사와 제조사 각각 지급하는 보조금을 '구분 공시'해 각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단통법 취지와 실효성 제고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조사 중 팬택도 이통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에 가장 합당한 방법은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상한선을 20~27만원으로 결정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보조금 규모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이동통신 시장도 지금보다 더욱 요동 폭이 커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팬택은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단말기 출고가격을 타사 동급 사양 기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삼성 "보조금 올리자"..LG전자 "유지하자"
김정구 삼성전자 모바일영업팀 부장은 "현재 상한선 27만원은 피처폰 시대 당시에 측정된 것으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높아진 가입자당 수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해서도 지원금 상한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보조금 결정방식에 대해 "보조금은 단말기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에 비례해야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 커지고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현재 보조금 상한 27만원 수준을 유지하되 출시 후 기간(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더 높이는 단계별 상한제를 제시했다.
안병덕 LG전자 MC사업본부 실장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단계적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신제품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되 구형 제품일 경우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가령 출시 후 9개월까지는 그대로 기존 상한액인 27만원을 준수하고 9~12개월이 지나면 제품은 상한액의 30%를 추가 지급, 12~15개월이 지나면 상한액의 50%를 추가 지급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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