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도 담보없이 1000만원이하의 소액대출을 받도록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경제위기극복 상황실'의 금융팀 소속 고승덕 김용태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신용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관련해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자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증을 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위해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총 15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소액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당정은 이 경우 투입 예산 150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보증한도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이 발생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융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4인 가족 기준 월 133만원)로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토지나 주택,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생계지원금이나 공공근로 대상이 된다.
대출은 가구당 최고 1000만원까지며 금리는 연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김규옥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도록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담보가치의 안전성이 부족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최대 1조50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재원이 소진되면 정부가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서민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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