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직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문직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3점으로 규제가 덜한 순을 기준으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0점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대상중 19개국이 우리보다 점수가 낮아 한국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보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심한 국가는 이탈리아(3.8), 룩셈부르크(3.5), 스위스(3.4), 헝가리(3.3), 터키(3.4), 캐나다(3.1), 독일(2.9), 오스트리아(2.7), 폴란드(2.7), 포르투갈(2.5) 등이었다.
반면 규제가 제일 적은 국가는 스웨덴(0.6)이었으며 영국(0.7), 핀란드(1.0), 미국(1.1), 덴마크(1.2)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의 문제점은 최근 5년간 전문직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사 등 대상에 포함된 전문직 분야에서 지난해 받은 평점이 2003년과 달라진 게 없었다. 회계는 2.0점, 건축은 2.5점, 엔지니어링은 2.0점, 법률은 2.6점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영국은 전문직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1996년 1.4점에서 2003년 1.1점, 지난해 0.7점으로 급속히 개선돼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전문직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함에 따라 재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일단 재정부는 전문직 서비스산업 등을 대외적으로 개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1단계로 의료와 교육, 관광 분야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나 교육이 공익적인 측면이 있지만 산업으로 보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조율을 거쳐 내달 초 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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