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 일침…재정정책 공조

15일 새벽(한국시간) 종료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각국은 또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합의문에도 이를 명시했다.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도 합의가 있었다.

◇ 확장적 재정정책 공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 성장 회복' 및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8개 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하고 부속문서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통 원칙도 담았다.
G20 국가들은 재정정책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재정정책의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 필요사항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의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관련해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all forms of protectionism)"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화정책은 시장에서 회사채 매입 등 비전형적인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적인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신흥국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으며 IMF 및 세계은행(WB)이 사전예방적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금융규제 강화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부분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G20 재무장관들은 모든 주요 금융기구와 시장, 정책수단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는 등록 후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제위기를 틈탄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부문의 규제는 다시 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각국이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거시경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금융규제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자본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모든 신용평가기관이 등록 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에도 공감했다.
금융안정화포럼(FSF) 회원국은 G20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에 개발도상국의 강화된 위상을 반영하고, 쿼터개혁을 IMF는 2011년, WB는 2010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 한국, 보호무역 저지 관철
우리 정부는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 주요 이슈에 대해 강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우리 정부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합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금융 등 모든 무역 왜곡조치가 도입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재정정책의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IMF가 각국의 구체적인 재정확대 노력을 이행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규제방안, 신흥국의 주요 국제기구 참여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시사점을 국제사회에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한국이 제시한 손실분담, 가격평가, 투명성, 국제공조 원칙 등은 부속서로 발표된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반영됐다.
한국은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금융안정화포럼(FSF)의 회원국이 됐으며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에도 가입됐다.

◇ 국제금융가와 '소통'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13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도 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국경제의 잠재적 투자 매력을 홍보했다.
윤 장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위험 평가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다"면서 "한국 주식과 채권 등이 저평가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투자기회"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피치가 발표한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부정확한 가정을 전제로 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 주요 은행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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