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합의문 요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4일 런던 서섹스 지역에 있는 사우스로지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성장 회복과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행동에 합의했다면서 8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문 요지.

 

◇세계 경제성장 회복

 

1. 우리는 수요와 일자리를 부양하기 위해 단호하고 포괄적인 행동을 취하며 경기를 회복할 때까지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보호주의와 맞서 싸우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유지할 것이다.

 

2. 현재 우리의 주요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유동성 제공과 은행 자본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지체 없이 성장과 고용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예외적인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추구할 것이다.

 

4. 대부분 국가에서 이자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G20 중앙은행은 필요한 시점까지 가능한 통화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통화 확대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5. 우리는 국제 자금흐름 압박에 대응하도록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재원과 유동성을 활용해 경기조정, 은행 자본확충,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당장 IMF의 재원을 크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는 국가 지원과 신차입배정금(NAB), 분담금 확대가 포함된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각종 개발은행이 필요 자본을 확충해 최빈국을 돕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이를 위해 새롭고 강화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환영한다.

 

◇금융 시스템 강화

 

6. 우리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춘 즉각적인 조치들을 마련했으며, 금융안정포럼(FSF)이 모든 G20 회원국으로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기 대책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모든 주요 금융기구와 시장, 정책수단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는 등록 후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거시경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 금융규제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자본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7. 우리는 또한 모든 신용평가기관이 등록 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에 합의했다.

 

8. 국제금융기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국,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하며 IMF 분담금은 2011년 1월까지 확정돼야 한다. 아울러 세계은행의 개혁은 2010년 봄 총회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의 수장은 공개적이며 실적에 따른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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