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 아메리카 조항, 한국에 부정적 영향 없어

미국 통상당국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한국에 대해선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외교통상부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2009년 제1차 한미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에서 이같은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협의로 통상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아직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통상관련 고위인사의 인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미측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GPA) 회원국인 한국에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통상현안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에 대해 상호간에 정보를 조기 교환하기로 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측에 ▲반덤핑 관세율 과대계상 문제(Zeroing) 해결 ▲한우의 대미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 ▲삼계탕 대미 수출 검역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 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이번 협의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브라이언 트릭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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