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층 신용보증 확대해야"

세계적 경기침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층에 대한 신용 보증을 확대해 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민층 금융지원의 방향' 보고서에서 "서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러나 기존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지원자금의 이용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사업은 대상이 서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며 재직근로자 생활자금 대부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대상이 너무 제한돼 있어 서민의 자금이용 범위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해 조성된 신용회복기금의 대환대출 역시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 대상이 제한되고 금리도 20% 선으로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원규모를 늘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수혜층을 확대하고 지원자금의 용도에서 수혜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은행 기준 7~10등급의 신용도를 지닌 모든 서민을 대상으로 수혜자격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과 같은 신규 및 대환 대출자금 등 수혜자금의 용도 구분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요재원은 재정에서 마련하고 기금 운영은 신용회복기금이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담당하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사업의 내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방식은 직접 대출보다 보증 지원이 낫다"고 설명했다.

1차 연도에 1천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를 10배로, 지원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면 보증비율을 100%로 하더라도 수혜자가 20만 명에 달해 직접대출에 따른 수혜자에 비해 10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지금은 경기가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금리는 10%대로 낮추고 보증비율을 높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서민의 신용위험을 고려하면 원금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서민의 빈곤층 전락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이어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