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로 가격 인하될 것"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경로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A/S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 병행수입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검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해서도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통관'의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안건인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고용 촉진대책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청년, 학부모, 기업,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 다음주에 최종 확정해 국민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