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소규모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았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경제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부양책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철도 투자 확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무원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 경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도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올해 1500억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2000억~3000억위안 규모의 철도발전기금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국무원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과세한도 역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시키고, 이를 위해 중국개발은행(CDB)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돼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7.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들도 잇따라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경제 경착륙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HSBC가 집계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48로 잠정치 48.1보다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최저치이자, 경기 위축·확장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선을 3개월 연속 하회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앞서 노무라는 중국의 올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7.5%에서 7.3%로 낮췄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도 같은 기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7.3%로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선지엔광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부는 성장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설정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경제 성장에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리커창 중국 총리도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은 올해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처할 만한 정책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그간 단기적인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개혁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이번 부양 조치는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국무원이 이날 신규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표된 4조위안의 대대적인 부양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경착륙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작년 여름 내놓은 '미니 부양책'에 더 가깝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조2000억위안의 적자 재정을 편성, 철도·지하철 등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소규모 부양책을 실시한 바 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탈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작년에 시행했던 조치의 반복 같다"며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성장 목표치 달성을 위한 단편적인 조치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 지도부는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는 한편, 성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며 "개혁과 성장 유지에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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