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Mr. 쓴소리'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한구 위원장은 4일 정부.여당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 "추경은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이자율, 국제수지 현황 등 전체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느닷없이 동네 애 이름 부르듯 몇십조 운운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편성은 단기적인 경기침체 대책으로, 지금 상황은 단기 대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10년간 거품이 낀 건설이나 조선, 부실 금융기관 등에 추경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면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미래성장산업, 융화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적 플랜에 따른 과감한 경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공부문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부풀려있던 공공부문의 `임금거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같이 부실 은행에 대한 국유화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다르고 미국의 상황과도 다르다"며 "은행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은 어려운 과제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성을 갖고 소신껏 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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