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영향평가 공개..국민이 판단할 것"
입력 : 2014-03-26 15:58:00 수정 : 2014-03-26 16:02:1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익단체 반대가 심한 민감한 규제의 경우, 규제 영향에 대한 효과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 특정 집단에 대한 수혜나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나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같이 민감한 규제에 대해 "규제 영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공개하면 국민들이 보고 해당 규제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일반 국민 혜택 중에 무엇이 우선인지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다른 대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해 규제도 풀고 이해 집단의 피해도 줄여 서로 윈윈 하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다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4가지 측면에서 다른 정부와 다르다"며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차별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가 말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규제개혁에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규제와 관련해 눈 높이를 수요자에 맞추고 있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이나 산업생산, 건설, 투자 등 회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양적완화 축소나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체계 변화,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영향 등 연쇄적인 대외 위험은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나 외환보유고, 단기 외채 규모 등을 보면 이런 충격들이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경우에도 다소 성장률이 꺾일 수 있지만 오히려 체질이 강화돼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변하는 중국시장에 맞춰 우리도 전략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취임 1년에 대한 소감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패턴을 보이는 등 정책의 큰 흐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표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이나 청년 고용의 경우 회복이 덜 되고 있어 체감 경기는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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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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